개인회생이란? 2026년 신청자격·절차·비용 완벽 정리
개인회생이란?
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~5년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원 주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(근거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)
변제 기간
3년 (최대 5년)
채무 한도
무담보 10억 / 담보 15억
소득 조건
월정 소득 있는 자
탕감 효과
채무 원금 일부~대부분
2026년 신청자격
✅ 신청 가능한 경우
- • 직장인·공무원·프리랜서·자영업자 무관, 월 소득 있는 자
- • 무담보 채무 합계 10억 원 이하
- • 담보부 채무 합계 15억 원 이하
- •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
- • 2026년 기준: 1인 가구 월 1,538,543원 이상 소득
❌ 신청 불가한 경우
- • 소득이 전혀 없는 자 → 개인파산 검토
- • 채무 합계 25억 초과 → 법인회생 검토
- • 허위 서류·재산 은닉 이력자
- • 이전 개인회생 인가 후 5년 미경과자
내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?
자격 자가진단 →진행 절차 (7단계)
1
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
2~4주2
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
3
개시결정 + 변제계획안 제출
신청 후 1~2개월4
채권자 집회·이의 처리
5
변제계획 인가결정
신청 후 3~6개월6
변제 실행
3년 (최대 5년)7
면책결정 및 종료
평균 소요: 신청→인가 3~6개월, 이후 변제 3년
절차 상세 가이드 →2026년 비용·수수료
법원 납부 비용 (고정)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인지대 | 30,000원 |
| 송달료 | 52,000원 + (채권자 수 × 41,600원) |
| 외부회생위원 보수 | 150,000원 (영업소득자) |
변호사·법무사 수임료
- • 일반적: 200~300만원 (분납 가능)
- • 복잡한 사건: 300~400만원
- ⭐ 소상공인 특례 (2026.02~): 연매출 3억 이하 → 국가 지원으로 비용 무료
내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다면?
비용 상담 →2026년 최저생계비
기준 중위소득 60% · 보건복지부 고시 (2026년 6.51% 역대 최대 인상)
| 가구원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1,337,067원 | 1,435,207원 | 1,538,543원 |
| 2인 | 2,209,565원 | 2,359,594원 | 2,519,575원 |
| 3인 | 2,828,794원 | 3,015,211원 | 3,215,422원 |
| 4인 | 3,437,948원 | 3,658,663원 | 3,896,843원 |
| 5인 | — | — | 4,534,031원 |
개인회생 vs 개인파산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소득 조건 | 있어야 함 | 없어도 가능 |
| 채무 탕감 |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책 | 전액 면책 |
| 기간 | 3~5년 | 6개월~1년 |
| 재산 | 유지 가능 | 처분 |
| 신용 제한 | 변제 중 | 면책 전까지 |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?▾
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%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,538,543원, 2인 2,519,575원, 3인 3,215,422원, 4인 3,896,843원입니다.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2025년 대비 6.51% 인상되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?▾
개인회생 사실은 관보에 공고되지만, 직장에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. 급여에서 변제금을 자동 공제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알게 되며,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.
신용카드는 계속 쓸 수 있나요?▾
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규 대출·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. 기존 카드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사용 정지됩니다. 면책 후 신용 회복 절차를 통해 재개할 수 있습니다.
공무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공무원은 안정적인 월 소득이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. 개인회생 중에도 직위·신분에 영향이 없으며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.
개인회생 중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가요?▾
후불 요금제 개통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알뜰폰(MVNO)이나 선불폰은 신용 조회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. 인가 후 신용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.
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?▾
법적으로 본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·절차가 복잡해 실무적으로는 전문가 도움이 권장됩니다.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은 2026년 2월부터 국가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가족에게 영향이 가나요?▾
가족의 재산·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.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후 대출이 가능한가요?▾
면책 후 약 5~7년이 지나면 신용이 회복되어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.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면책 후 1~2년 내에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.
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프리랜서·자영업자도 영업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 세금계산서·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.
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?▾
일반적으로 200~300만원이며, 사건 복잡도에 따라 300~4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분납 가능하며,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은 2026년 2월부터 국가 지원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